장애인 학대 신고 및 학대 전담기관 안내

(’18.4 보건복지부)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 신고를 당부드림.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응급구조사 등 21개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신고의무자로 규정(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하고 있음.

□ 장애인 학대

ㅇ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나 방임 등을 말하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에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③“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ㅇ 장애인 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및 방임의 5개 유형으로 분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언어적․비언어적 방식으로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고, 노동력 착취 등 방법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친권자, 후견인, 가족, 고용주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

ㅇ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금지 행위	벌칙
제1호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2호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상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폭행)
제2의2호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호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호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호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호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 학대 신고

ㅇ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함.

- 신고 전화번호 : 1644-8295 (9시~18시 운영)

- 범죄 신고 : 112

ㅇ 21개 직종의 종사자가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의무 위반시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요양요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원, 교습소 등 교사와 교직원

의료인: 의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등

각종 상담소 및 보호기관의 장․종사자: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장애인 학대 신고 전담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ㅇ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권리옹호 목적으로 2017.1.1.부터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함.

- 기관 수 : 전국 18개소(중앙 1개, 시·도 17개)

※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동일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ㅇ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연구, 프로그램 개발, 지역기관 지원 등을 담당,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개별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실시

중앙옹호기관 업무	지역옹호기관 업무
지역옹호기관 지원 연구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 양성 및 능력개발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책 개발, 통계 생산, 국제교류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장애인학대 현장조사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상담 및 사후관리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피해장애인 보호 및 피해회복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참고1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

지역	주소	전화
중앙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1205호 (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 5차)	02-6951-1790
서울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6 2층 (대치동,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02-3453-9527
부산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25, 301호 (전포동, 이오스프라자)	051-715-8295
대구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2, 403호 (신천동, 서한코보스카운티)	053-716-8296
인천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9, 1801호 (주안동, 르네상스타워)	032-425-0900
광주	광주 서구 상무대로 719, 2층 (치평동, 나라빌딩)	062-716-1633
대전	대전 동구 계족로 499, 3층 (용전동, 루루빌딩)	042-631-5667
울산	울산 남구 중앙로 311, 2층 (신정동, 연세H타워)	052-260-8295
세종	세종 한누리대로2143, 604호 (보람동, 금강시티타워)	044-905-8295
경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7, 201호(고잔동, 밀레니엄 빌딩 A동)	031-364-8137
강원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199, 2층 (석사동, 경림빌딩)	033-264-8296
충북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63번길 61-54, 303호 (분평동, 라데팡스타워)	043-287-8295
충남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2길 9, 110호 (두정동, 팰리스피아)	041-551-8295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석산2길 17-9, 4층 (효자동3가, 화린빌딩)	063-227-8295
전남	전남 목포시 영산로633, 2층 (석현동, 힐링타워)	061-285-8298
경북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5 (대잠동)	054-282-8295
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85, 210호 (중앙동, 리제스타워)	055-603-829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천수동로 30, 1층 (일도이동)	064-900-9695

참고2		장애인 학대 사례지원 체계도

참고3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참고４		2018년 장애인 학대 사건 주요 사례

지역	장소	피해자 정보	학대내용	거주환경	발견 경로
서울 송파구	잠실 야구장 내 쓰레기 처리장	지적장애 3급, 60대, 기초수급	17년간 노동력 착취	컨테이너	기자가 권익옹호 기관에 신고
부산 강서구	농가	지체장애 4급, 70대, 기초수급	40년간 노동력 착취, 기초수급비 횡령 등	컨테이너	지자체가 인지하여 권익옹호기관에 신고
광주 북구	미신고시설	다수의 지적 장애인, 기초수급	정신병원 강제입원, 기초 수급비 횡령, 치료 방치 등	미신고시설	제3자가 권익옹호 기관에 신고
경기 고양시	고물상	다수의 지적 장애인, 기초수급	20년간 노동력 착취, 기초수급비 횡령 등	컨테이너	장애인단체 인지 후 언론 보도
충북 옥천군	마을 내	지적장애 3급, 30대, 기초수급	20년간 동네 주민에게 성폭행, 기초수급비 횡령 등	가정집	장애인단체 인지 후 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충남 서산시	마을 내	지적장애 3급 모녀(50대, 30대)	10여년간 동네 주민들로 부터 성폭행	가정집	경찰 인지 후 언론 보도
충남 부여군	농가	지적장애 3급, 60대, 기초수급	10년간 노동력 착취	축사 옆 창고	면사무소 인지 후 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충남 논산시	농가	지적장애 추정, 50대, 주민등록 말소	약 15년간 노동력 착취	농가 옆 창고	주민이 기자에게 제보, 기자가 권익 옹호기관에 신고
충남 공주시	돈사	지적장애 2급, 50대, 기초수급	21년간 노동력 착취	컨테이너	지자체 인지 후 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충북 충주시	호텔	지적장애 2급, 50대	6년간 저임금으로 휴일 없이 노동력 착취	가정집	시민단체 인지 후 권익옹호기관에 신고
경북 상주시	축사, 농가	지적장애 2급 (추정), 60대	23년간 노동력 착취	컨테이너	지자체 인지 후 권익옹호기관에 신고
경북 청송군	농장	지적장애(추정) 60대, 간질장애 4급 기초수급자 30대, 모녀간	30여년간 노동력 착취, 기초수급비 착복	컨테이너	언론에서 권익옹호 기관에 신고